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264		제출년월일 :	2021. 3. 3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국장

1. 제안이유

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을 개선·보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(안 제11조제2항 신설)

나.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0. 9. 2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0. 9. 3. ∼ 2020. 9. 24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0. 9. 4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0. 9. 7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시장”을 “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한다.”를 “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「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위원장을 포함한”을 “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장은”을 “위원회의 위원장은”으로, “부위원장은”을 “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”로, “호선하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”를 “호선(互選)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부시장,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

2. 시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

가.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
나.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
다. 변호사 등 법률분야 전문가

라. 학계 전문가

마.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
바.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, “때”를 “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”로 한다.
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장애인업무담당”을 “장애인복지업무 담당”으로, “장애인복지계장”을 “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계장”으로 한다.

제19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 뜻은 -----------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 (설치)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,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	제11조(설치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한다------.
<신 설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「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.
제1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13조(구성) ① ------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----------.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.	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---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------------------------- 호선(互選)한다.
③ 당연직위원은 부시장,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장애 유형을 고려한 장애인 당사자가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 1.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.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. 변호사 등 법률분야 전문가 4. 학계 전문가 5.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.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	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1. 부시장,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. 시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 가.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.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. 변호사 등 법률분야 전문가 라. 학계 전문가 마.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바.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제15조 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	제1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	② 위원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---------------.
제16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제1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7조 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 과장이 되고, 서기는 장애인복지계장이 된다.	제17조(간사 및 서기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-------------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계장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9조 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「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<삭 제>
제21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 제>